한미 2+2 통상협의 결과 요약: 성과 없이 과제만 이월

 

2025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 2+2 통상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협의는 한국과 미국 양국의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크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 없이 다음 정권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보조금 차별(IRA 관련 문제)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측은 보조금 차별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미국은 구체적 답변을 미루며 "논의 지속"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차기 정부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우려만 공유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관련, 수익 초과분 환수 등 까다로운 조건에 대한 완화 요구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국은 "기업들의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나 규제 완화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산업 협력, 상징적 채널만 구축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으나, 미국 측과 구체적 투자나 지원 약속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미 바이오 대화 채널' 신설에만 합의하면서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공급망·디지털 무역, 원론적 수준 머물러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문제도 양국이 공감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무역(데이터 자유 이동) 이슈에서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요약: 큰 변화 없이, 시간만 끄는 결과

이번 한미 2+2 통상협의는

• 성과 없이 "협의 지속"만 확인,
• 핵심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김,
• 공급망, 디지털 분야도 현상 유지,
  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당분간 통상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